전기차 보조금 (정리 한눈에)

전기차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차종으로 말 그대로 전기를 충전하여 움직이는 자동차인데요. 보금도 점점 늘고 있고 전기차 대중교통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많이 보이는데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가 지나갈 때 귀를 기울이면 일반 차종보다 부드러운 느낌의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기차 보조금 들어보셨나요?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구매 예정이라던가 혹은 이미 전기차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무엇인가
우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전기차 구매 시 나오는 보조금이라는 뜻인데요. 종류로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이 있으며 무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예상이 정해져 있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차량별로도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또 보조금은 신청 후 직접 수령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조사에 제출한 뒤 소비자는 차 구매 값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여 납부하게 되고 제조사가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값이 6,000만 원이고 보조금이 1,500만 원이라고 하면 구매자는 4,500만 원만 내는 것이죠.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가격에 보템을 줘서 무공해인 전기차를 좀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함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조건은?
혜택이 좋은데 당연히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럴 수록 조건 즉 자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법인, 지반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소음 및 진동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 평가항목과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
전기차가 증가하고 있고 보다 많은 구매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기차의 보조금은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가 바뀌었으니 올해는 어떨까요. 2022년도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작년 12월에 환경부는 보조금 100% 지급상한액을 6천만 원에서 5천5백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600~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5천5백만 원에서 8천5백만 원 미만은 절반인 50%이고 8천5백만 원 이상부터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모되면 받을 수 없는데요. 다행히 예산은 8천 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달리 구매 시 차량의 가격이 조건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신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엔 어떻게 될지 자세한 사항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만 된다면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계약한 뒤 3개월 이내에 출고 그리고 등록이 가능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구매자가 아닌 제작사에서 대행해서 작성과 제출을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본인에게 해당하는 대리점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제 시 구매금액에서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을 결제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이후 판매사가 별도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