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 무엇일까?

검수완박 뜻 / 무엇일까?

검수완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화두되는 말 중 하나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기도 했지만 무슨 뜻인지 왜 요즘 들려오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검수완박 뜻과 배경 등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뜻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은 줄임말인데요. 한 마디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검찰측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민주당을 보면 검찰개혁 정상화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뜻은 알았으나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다시 생기는데요. 이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검수완박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검찰에는 두 권한이 있는데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사권을 약화하자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검수완박 뜻 - 수사권
수사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수사권은 범인이랑 증거를 찾으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부여된 수사기관의 권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두 권한 중 또 다른 하나인 기소권이란 검사가 어느 일정한 형사사건 관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검수완박 뜻 - 수사권 박탈 이유
그럼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진행하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 또는 별도 수사청으로 넘기자는 이유가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권은 공정하게 발휘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타나며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검수완박 뜻 - 검찰개혁
검찰개혁의 경우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오래되었는데요. 현재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가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내용과 관련하여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많이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검찰이 가지는 수사권을 약화시키자는 것으로 경찰이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기소권으로 인해 이 또한 검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법안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네요.

검수완박 뜻 - 권한을 남용하게 될 경우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는 권한은 남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압력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검찰을 통해 이 문제를 일부만 기소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국민들은 조치가 취해진 줄 알고 넘어가게 될 수가 있고 이후에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일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로 넘기며 검찰청은 재판에 넘기는 역할인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뜻 - 검찰 수사권 박탈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권한은 다른 선진나라들에 비하면 강하다고 하는데요. 진보 정치세력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 점을 바로 잡으려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역할이 보수의 정권에 친화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이 진보의 정권에선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검찰 정치 성향을 바로잡으려고 검사들과 대화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수에서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며 공약 중 하나는 검찰 권력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밟으려 했고 이로 인해 고위공무원 범죄수사처라는 기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검찰의 권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어렵게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현재 다시 보수가 정권을 잡게 되어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뜻도 뜻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서로의 의견을 내세우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힘쓰고 있고 국민의 힘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수완박 뜻 - 내용
만주당이 내세운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검찰이 6대 범죄 및 다른 범죄에도 손을 못 대도록 수사권 박탈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졌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에 따르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두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목적이 결국은 대형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민주당이 답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주당에 좋지 않은 국민의 여론을 보면 문재인 정권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의 게시판에는 검수완박 반대 청원글이 올라왔다고도 합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의 고통이 늘어나고 여러 부분에서의 대응이 힘을 잃게 되고 비리 그리고 부정부패가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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